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·신청방법 총정리
핵심 요약
- 대상: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(HUG·HF·SGI 보증 가입자)
- 소득기준: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
- 지원금: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현금 지원(2025.3.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)
- 신청: 상시신청이나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지급: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
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서비스명 |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(담당부서: 청년주거정책과)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지원금 | 이미 낸 보증료 최대 40만원 한도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(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 |
| 신청방법 |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 접수 |
| 문의 | 국토교통부 1599-0001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했고,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.
- 임차보증금(전세보증금) 3억원 이하
- 연소득 기준 이하
- 청년: 5천만원
- 청년 외: 6천만원
- 신혼부부: 7.5천만원
지원 제외 대상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-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. 임대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, 같은 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 -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신청인이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
-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- 청년 외의 경우 이미 낸 보증료의 90%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
- 지급은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.
- 지급 시기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입니다.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. - 방문접수는 구·군별로 다르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. -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사이트 중 하나: https://gg24.gg.go.kr
- 신청 처리상태는 알림수신에 동의하면 SMS나 국민비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. - 정부24 → MyGOV → 나의 정보관리 → 알림 수신동의 → SMS/국민비서 '예'로 변경 - 또는 국민비서 로그인 후 알림서비스에서 정부24 선택
- 신청 시기는 연중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.
필요 서류
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-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,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(보증기관 날인 필수)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, 보증기관 날인 필수)
-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.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(전체공개), 혼인관계증명서(일반증명서, 전부공개, 국내기관제출용)
- 소득금액 증빙자료(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)
- 근로소득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,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, 급여명세표·임금대장 등 중 택1
- 사업소득: 소득금액증명원, 소득확인증명서(ISA 가입용)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
- 연금소득: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지급기관의 증명서(연금수령액이 없으면 연금 수령 통장)
- 소득금액증명원 외 서류로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우면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.
-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을 제출합니다.
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.
- 대리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가 필요합니다. 그 외 서류 면제 범위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문의처
- 국토교통부 1599-0001
- 방문 접수는 거주지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?
상시신청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거주지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세요.
보증료는 얼마까지 돌려받나요?
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이며, 청년 외는 납부 보증료의 90%를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
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?
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 연장이 필요하면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
등록임대사업자 집에 살면 신청할 수 있나요?
지원 제외 대상입니다. 다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결혼했다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?
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공식 안내 · 신청
문의 국토교통부/1599-0001
이 글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(최종 확인 2026-11-19)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실제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.